[논평] 미 하원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ILO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다

한국노총은 7월 31일(미국 현지시간 7월 30일), 미 하원 본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공식사죄 결의안(H.R.121)’을 채택하고 일본정부에게 공식인정과 사죄, 역사적 책임 이행을 요구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6월 26일 미 하원 외무위원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위안부 결의안에 이어 위안부 피해자와 평화와 정의실현에 혼신을 바쳐온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이제 일본정부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우에 따라 면책성 사과발언을 반복해 온 그동안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이번 결의안을 전면 수용하고 희생자에 대한 공식사과와 정당한 배상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번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국제노동기구(ILO)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국노총은 지난 1995년,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동원이 ILO 강제노동협약(제29호) 위반임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식 진정을 ILO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 문제는 일본 정부와 사용자의 강한 압력에 밀려 10년 넘게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특히 지난 6월, 제96차 ILO 총회의 기준적용위원회에서 개별사례 선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용자그룹이 위안부 사례에 대해 비토를 행사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이번 미 하원의원의 결의안 채택을 비롯한 최근 국제사회의 움직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위안부 문제는 더 이상 피해자나 해당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보편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ILO가 이 문제 해결에 또 다시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면 향후 ILO의 감독기능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한국노총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인권과 평화를 갈망하는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의 틀을 보다 공고히 해 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7년 7월 3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