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거스르는 ‘전수 수개표방식’ 도입 철회하라!

선관위와 행안부는 공무원강제노역 즉각 중단하라!

기자 출입저지 및 취재 거부한 선관위는 사과하라!

정부가 우리 공무원들을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아스팔트 위로 내몰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4·10 국회의원선거 투개표 과정에 전수 수개표 방식 도입을 발표하며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에게만 전적으로 부여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이 같은 발표는 지금까지 모든 공직선거의 투개표 업무는 관례적으로 지방공무원이 핵심이 되어왔다는 점을 악용한 관료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처사다. 선거의 투명성을 위해 14~24시간 이상의 긴장과 집중을 요구하는 고강도 과로 업무에 전수 수개표까지 추진한다면 이런 고강도 강제노역을 어느 공무원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행정안전부는 선거사무규정을 무시한 채 지방공무원 전체를 동원하겠다고 발 벗고 나섰다. 부정선거의 의혹을 없애겠다는 명분으로 그 옛날 관권선거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동원령을 내린 꼴이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꽃인 공직선거에 대한 자발적인 국민 참여를 정부 스스로 먼저 차단한 것이다. 5G 상용화로 4차산업혁명의 한 중심에 서 있는 2024년에 수작업 투개표 운운하는 것은 역사를 되돌리는 행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선거사무수당 인상과 공무원 투개표 업무의 자율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공(公)약해 왔다. 이에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연맹은 이를 보장받기 위해 지난달 30일 공무원 선거사무 강제동원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개최하고 전국 각지의 지방공무원 선거종사자 위촉 부동의서 약 9,000여 장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면담 신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취재 나온 기자들의 출입을 막고, 사진촬영과 취재까지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발생했다.

또한 ‘선거사무 부동의서’ 9000장을 인계받고도 접수증조차 발부하지 하지 않고 “출입문을 봉쇄하겠다”는 등의 막말과 협박으로 일삼았다.

이에 한국노총은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 같은 충격적인 작태를 엄중히 규탄하며,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제고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자치를 실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공직선거는 공무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한국노총은 민주주의 축제 현장에 걸맞는 선거업무의 자치화를 위해 공무원·교사노동조합과 함께 이번 4월 총선 선거사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투쟁의 길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24년 2월 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