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탄압 매뉴얼, 불법 프레임 노조 공격 중단하라!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발표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발표’는 일부 사례를 부풀려 노조를 부정부패세력으로 매도하고, 사용자에게 노조탄압의 방법을 제시하는, 한마디로 ‘노조탄압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조 공격으로 벌써부터 현장에서 노조옥죄기가 가속화되는 중이다. 그동안 평화롭게 교섭을 체결해왔던 사업장에서조차 사용자가 정부 근로감독을 빌미삼아 임단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으며,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지원 중단, 인사발령 조치 등 노조 공격이 횡행하고 있다. 노사자율, 노사자치라는 노사관계의 대원칙과 기본 운영원리마저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여 허물고, 동시에 시정사례를 소개하며 사용자에게 노조파괴의 명분과 방법까지 세세하게 안내해 주고 있는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제도 역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악용하여 노조 공격수단으로 삼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에 의한 노동3권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저지하고 개개의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룰(rule)에 의한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정립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거꾸로 노사가 자율교섭을 통해 결정한 합의사항에 대해 불법 지배·개입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사용자의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단체교섭 거부·해태, 노조파괴 목적으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사용자의 노골적 지배·개입은 왜 방치하는가? 정부가 제도 자체를 왜곡하면서까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도입을 요구해 왔던 사용자단체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ILO 기본협약 제87호를 위반하는 것이다. ILO는 노동자 대표에게 제공되는 편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자대표에게 보장될 편의를 단체교섭을 통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정부가 할 일은 근로시간면제한도 및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 노사법치 운운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자율로 결정함으로써 노사자치를 구현하도록 조력·지원하는 것이다. 

2024년 1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