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0인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방침을 철회하라

 

고용노동부가 2023년 만료될 예정이었던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최근 1년 더 연장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노조엔 법치주의를 강요하면서도 정작 정부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계도기간 연장 방침을 철회하라.

 

2018년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시에 이미 여야 합의로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3년)하는 입법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에 더해 정부는 법 시행과 동시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6개월, 50인 이상~299인 사업장은 1년간 사업장계도기간을 부여하여 법 적용을 사실상 유예 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계도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힌 30인 미만 사업장도 2021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었음에도 지난달 31일까지 총 2년 6개월이나 단계적 시행조치와 유예기간에 더해 계도기간이 주어졌다. 그런데 이에 더해 또다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한다.

 

계도기간동안 정부가 한 것이라곤 계도가 아닌 주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할 주69시간 노동유연화였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도 1년 시간을 벌어 그 기간동안 노동유연화를 추진해 결국 30인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이다.

 

정부 발표 시점과 보완 내용도 황당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마지막 근무일인 금요일 오후 5시가 넘어서 이 사안을 슬그머니 발표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 조기에 계도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는 정부 혼자서 할 모양새다.

 

지난해 정부는 주69시간 노동유연화를 추진하다 노동자와 국민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근로시간 개악을 포기하지 못하고 사회적 대화를 운운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국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들러리 서기 위해 사회적대화에 복귀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에서는 노사 당사자가 중심이 돼야 하며, 정부는 노사간 직접적 대화를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노동시간 계도기간 연장방침 철회하라.

 

2024년 1월 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