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추진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2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처법 적용은 이미 3년이나 유예기간을 거쳤다. 중처법 제정 당시 산업재해의 상당 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영세성과 준비기간 등을 이유로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제 와서 현실적 예방 운운하며 또다시 50인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유예하려 하고 있다. 중처법 전면 적용 유예는 계속해서 50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말이며, 노조법 2·3조 거부권에 이어 중처법 전면적용 추진까지 윤석열 정부의 본질을 보여주는 행태다.

당정은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관련, 산재예방을 위한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내 발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지원대책은 법 개정과 상관없이 정부가 진행하면 될 일이다. 법 개정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실효성도 문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인력 확충 및 현장 활용성을 제고한다고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보건인력을 선임할 의무 자체가 없다. 300억여원 수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동안 안전보건인력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계획도 중소기업 사업장 수(83만여개)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을 원래대로 시행하고 이러한 정부 정책들은 병행하면 된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단순히 사람 수로 차별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 당정에 촉구한다. 중소기업 사업장에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도 중처법을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줘선 안된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포기하려는 정부와 여당에 맞서 야당이 할 일은 부실한 안전보건규제를 강화하고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리도록 촉구하는 일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시도 중단하라.

2023년 12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