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자리 질 개선과 이주노동자 처우개선이 먼저다

미등록이주노동자 양산 계획 중단하라

정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안과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 허용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한국노총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해당 업종 노동계와의 논의, 기존 허용 업종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향 없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내년에 올해보다 37.5% 확대된 16만 5천 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한다.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은 여전한데 서비스업 중심 수요 증대가 있어서 E-9까지 인력을 확대한다고 도입 이유를 밝혔다. 내국인 부족 일자리에 이주노동자를 밀어넣고자 혈안이 된 사용자측 소원수리를 정부가 손쉽게 허락한 것이다. 코로나19 시기에 국내 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 다시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다. 국내 노동자들이 재취업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대신 국내 노동시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또한 이번 추진방안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다. 

이주노동자는 초기에는 등록 일자리로 취업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찾아 미등록의 길을 밟을 것이 너무 뻔한 수순이다. 정부 지원과 사용자의 투자, 인식 개선 없이는 미등록이주노동자만 양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절대 끊을 수 없다. 2021년 광업에 H-2를 허용했으나 취업자는 고작 3명이었다. 구인난을 호소하는 사용자측 요구대로 노사정간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다보니 정작 이주노동자도 오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번 대책도 이주노동자로 소위 ‘땜빵’을 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로 일시적으로 빈 일자리를 채워도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누구나 꺼리는 일자리로 전락할 것이다.

이주노동자 도입이 확대된 만큼 처우개선, 권리보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의 외국인력 체류지원 강화방안은 눈가리고 아웅 식이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는 사업장 변경 제한에 더해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박탈하는 권역별 지역제한을 ILO협약 29호를 위반하면서까지 일사천리로 지침을 만들어 시행 중임에도, 이주노동자 숙식비 가이드라인은 지금 이순간까지 감감무소식이다. 특히, 내년 음식점업까지 이주노동자 취업이 신규허용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이주노동자가 도입된다. 취약한 일자리에 노동법 사각지대가 더해지는 모양새다.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외국어 능력이 가능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인 공무직을 뽑아 주말 근무를 시키겠다는 것이 정부 대책이다. 인력도 예산도 없어 국감에서 단골로 문제가 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교육 업무를 이관한다고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용노동부의 일감 청소 업체인가?

일자리 관리감독과 개선방안은 없고 노동기본권 보장은 깡그리 무시하는 이주노동자 도입 계획을 철회하라. 더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는 악순환 구조를 심화시킬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 허용 추진방안을 당장 중단하고 국내 일자리 질 개선 및 이주노동자 처우개선에 시급히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23년 11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