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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콘도업종에 대한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 허용 추진 방안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어제(21)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으로 호텔, 콘도업체를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내용은 2024년부터 서울, 강원, 제주 내 호텔, 콘도업체 등에 청소원과 주방보조원 직종에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 1,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국내 고용시장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이해당사자이자 해당 업종 대표 노동계 조직과 소통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국내·외 관광객의 숙박 수요 회복 증가세가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측의 구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위기로 일터에서 쫒겨난 노동자의 재취업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업황이 회복되고 있으면 노동조건 등 여건을 개선해 내국인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이주노동자 고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노사정이 모여 업종에 대한 면밀한 조사,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현장 의견 수렴 등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과정과 논의 없이 오로지 값싼 노동력의 이주노동자를 손쉽게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했다. 특히, 지금은 호텔, 콘도업체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지만, 곧이어 핵심 직종으로 확대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 당장 호텔, 콘도업종에 대한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 허용 추진 방안을 즉각 중단하라. 동시에 사회적 대화 창구인 한국노총(관광·서비스노련)과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 논의를 시작하라.
특히, 수십년간 노사가 요구한 호텔업, 여행업, 카지노업, 콘도미니엄업, 유원업, 면세점업 등에 대한 '관광산업 지정'에 따른 혜택과 더불어 인력 수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노사정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1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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