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하고 해로운‘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오늘 27일(금)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보고했다. 작년 11월부터 5차 재정계산이 시작된 후 잡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 과제인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는 높았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가입자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인 만큼 책임 있는 안이 제시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제대로 심의할 시간조차 없도록 회의 당일에서야 계획안을 공개하여 노동자 대표의 심의권을 침해했으며, 보고된 ‘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해묵은 정책과제를 단순히 나열한 채, 핵심적 내용 없이 오히려 국민연금 제도를 망치는 설익은 내용을 포함하는 등 한마디로 엉망, 그 자체였다.

정부안은 구체적인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등 핵심적인 숫자가 제시되지 않았다. 연금개혁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누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선택하라는 것인가. 특수형태 및 플랫폼 노동자 가입 전환이나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크레딧 제도 확대, 지급보장 명문화 등은 지난 몇 번의 재정계산 논의에서 늘 다뤄졌으나 실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시급히 실행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이해관계자 FGI를 했다면서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확정기여형 방식으로의 전환, 연령그룹에 따른 보험료 차등 인상 등 깊이 있게 논의되지 않는 내용이자, 국민연금 제도를 망치는 주장을 그대로 계획에 담았는데, 복지부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근거를 대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또한 수급개시연령의 추가 조정은 소득공백을 해소할만한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고용대책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양대노총은 어제 연금행동과 기자회견을 열어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조화시키는 대안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오늘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양대노총 위원들은 대안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반영토록 요구했다. 지난 20여 년간 진보진영의 학습과 고민이 담겨있고, 대중단체로서 의견수렴, 다양한 연대활동의 경험이 녹아있는 결과물로 노인빈곤 해소와 존엄한 노후생활 보장, 연금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청사진을 제시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존엄한 노후 보장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정부가 또 찬물을 끼얹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양대노총이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는게 맞지 않아 배제한 것이라 발언하는 등 위험천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핵심적이고 필요한 내용은 없고 엉뚱하고 위험한 내용이 포함되어 국민연금을 망치는 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았다. 복지부 수장으로서 책임지고 사퇴하기 바란다.

양대노총은 노동자와 전체 국민들의 노후 삶을 책임질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다음 주 양대노총은 연금행동과 함께 각 정당에 대안보고서 요구를 전달하고, 실질적인 연금개혁을 위해 양대노총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2023년 10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