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법, 명칭사용료 2배 인상법 폐기하라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과 명칭사용료(현 농업지원사업비)를 2배인상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해당 법안은 부도덕했던 구시대로의 회귀이며, 농협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위험천만한 법안이다.

첫째, 농협중앙회장은 현재 농협법에 따라 4년 단임제로 운영되고 있다. 선거로 선출된 전임 농협회장 대부분이 농협그룹의 최고 권력자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형사처벌 되면서 농협개혁의 일환으로 단임제로 바뀌었다. 현 중앙회장은 단임제가 시행된 후 두 번째 회장으로, 단임제 개혁법안이 시행된 지 10년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연임제를 재추진하고 있다. 중앙회장 선거가 넉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부터 연임 가능하도록 셀프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농협중앙회장은 250만 농민조합원의 대표로서 전국 5,000여 개가 넘는 농협조직과 각종 농업 관련 사업을 총괄하고, 막대한 예산을 관장한다. 농협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부처를 능가하기도 한다. 항간에는 농협중앙회장이 농업대통령이라 불리울 정도인데, 농업대통령이 농협법을 개정하여 연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하여 자기부터 대통령 연임이 가능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둘째, 명칭사용료는 농협의 수십개 계열사들이 농협브랜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농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농협중앙회가 수취한 명칭사용료는 모두 농업지원을 위해 외부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증액한다는 것은 일정 수준 공감한다. 그러나 명칭사용료를 지출하는 농협계열사들의 재정이 악화될 정도로 급격하게 증액하는 것은 소탐대실을 초래할 뿐이다. 실제로 농협경제지주, 농협하나로유통 등의 계열사는 수백억의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작년에 각각 233억원과 33억원의 명칭사용료를 지불했다. 농협의 계열사들이 경쟁사 대비 재정상태가 열위하고,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명칭사용료 한도를 2배로 인상하면 재정적인 어려움은 가중되고, 결국 수익악화로 농업지원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명칭사용료 2배 인상은 농협 측에서도 반대해왔으나 최근 현회장이 셀프연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다보니 충실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다.

한국노총은 국회가 부도덕한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과 농협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명칭사용료 2배 인상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9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