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인권 모두 내팽개친 노동기본권 킬러 방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 관련 한국노총 입장

고용노동부가 24일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외국인력 확대, 산업안전 규제 완화를 담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은 지극히 사용자 편향적이며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반인권적 방안으로, 다시 한번 고용노동부가 재계 소원수리부로 전락했음을 입증했다.

첫째,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지방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과 택배와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업현장에 빈 일자리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임금, 형편없는 노동환경 때문이다. 국내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가 심각하고, 청년실업이 심각함에도 빈일자리가 생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면 정부가 우선할 일은 이러한 일자리를 청년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노력도 없이 손쉽게 고용허가제를 확대해 이주노동자들로 빈 일자리를 채우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을 열악하고 위험한 일자리로 밀어 넣는 반 인권적 행위이며, 궁극적으로 일자리 질 하락과 더불어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허가제는 기존 사업장 변경 제한에 더해 권역별 지역 이동까지 제한한 이중삼중의 노동기본권 후퇴이자 정부가 비준한 ILO 29호 강제노동금지 협약 위반과 반헌법 반인권 정책이다. 고용허가제 개선은커녕 고용족쇄강화제다.

둘째, 산업안전 규제를 혁신하여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확보하면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보건규칙 680여 개를 전면 개편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전면 개편 관련 핵심 안전수칙을 현장특성에 반영할 수 있겠으나, 이를 자기규율 예방체계와 결합하여 자율적인 기준으로서 작동시킬 사업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체계가 어떠한 수준인지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노동자가 위험속에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에서 동일 기계 설비의 이전·설치시에는 서류제출을 간소화하겠다는 것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의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는 조치이다. 동일 설비라고 해서 같은 고장율이나 사고율을 가지는 것이 아님을 볼 때 개별적인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화학업종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비공개 심사 면제하겠다는 방안도 연구개발시 필요한 신규물질의 특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연구 노동자들이 유해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므로 면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화되어야 할 조치이다.

무엇보다 최근 샤니공장과 코스트코에 발생한 사망사고에서 보듯이 업종을 불문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다는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에 방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진정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강화가 마땅하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안전과 기본권은 내팽개치고, 재계 소원수리부로 전락한 고용노동부를 강력 규탄하며,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 폐기를 촉구한다.

2023년 8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