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즉각 요구하라

일본 정부가 기어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24일부터 태평양으로 방류한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이며 재앙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30년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일본의 발표에 대해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10년 후, 20년 후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위험을 초래할지 모르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어떤 국내 여론 수용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오히려 오염수 투기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어민과 상인, 시민들의 오염수 방류 반대 주장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무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방조는 국가가 해야 할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권 보호 의무를 명백히 저버린 행위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 전 일본 정부에 요구한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점검도 다 하지 못했다. 그런 상태에서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노총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오늘 우리 세대가 당할 피해와 미래 세대가 입을 고통을 지켜 볼 수만은 없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단체들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즉각 요구하라.

2023년 8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