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노조사무실 강탈조례안 부결하라

한국노총, 조례안 재의결 시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신청’ 서울시교육청에 촉구

지난 7월 5일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하 노조사무실 강탈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26일 재의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를 적극 환영하며, 노사 협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노조활동 탄압도구로 활용될 노조사무실 강탈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부결·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노조사무실 강탈 조례안’은 법령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이 조례안은 헌법33조가 보장하고 있는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은 단체교섭 대상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조항 역시 위반하고 있다. 헌법에서는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서울시의회는 법률적 근거 없이 조례로 단체교섭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노동조합과 노조 활동을 제약하려는 탄압이며 월권이다.

서울시의회는 지금이라도 ‘노조사무실 강탈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대해, 이 조례안의 법령 위반 소지를 인정하고 즉각 부결하라.

만일 서울시의회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노조사무실 강탈 조례안’을 재의결한다면,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번 ‘노조사무실 강탈 조례안’은 단순히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한국노총 150만 조합원과 2,500만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한국노총은 다시 한번 서울시의회가 노동권을 존중하는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23년 7월 3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