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최저임금 1만 원을 전 사회적으로 제기한 지 10년. 2017년 대선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대선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하며 전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이뤄졌지만 올해도 1만 원에 도달하지 못함

 

- 정부 편향 인사의 공익위원 자격문제, 노동자 위원에 대한 강제 해촉과 재위촉 거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정부 고위인사의 9,800

  원 발언과 경사노위 위원장의 1만 원이하 최저임금 발언으로 정부의 개입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 셈

 

- 결국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노사공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

  회는 그 존재와 가치를 상실함, 그 결과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에 분노하고 규탄함

 

- 법이 정한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 기준은 무시되고,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와 비혼단신생계비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물가

  상승과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산입범위 확대개악으로 인해 실질임금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도외시한 결정으로 소득불평등은 더욱 가속화 되는 결과를 초래

 

- 세계 최고수준의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고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제도 편입은 다시 해를 넘겨 지

  난한 토론과 논쟁의 거리로 남게 됨

 

- 업종별 구분적용 주장과 함께 해마다 반복되는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위기와 일자리 감소 등 괴담에 가까운 주

  장은 결국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를 대립, 반목시키며 근본적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을과 을의 경쟁

  과 갈등을 조장 심화시킴

 

- 최악의 최저임금 수준과 함께 산적한 제도개선 논의는 기약없이 미루어져 해마다 반복되는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의를 반복

  해야 하게 만들어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한 논의와 결정

 

2023년 7월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