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을 강력히 규탄한다

김 사무처장 구속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선전포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이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결국 구속했다.

지난 29일, 김준영 사무처장은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하청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7m 높이의 망루에 올랐다.

경찰은 김 처장이 농성한 지 단 하루 만에 진압했다.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레인 2대와 6명의 경찰을 동원했다. 김 사무처장의 머리를 경찰봉으로 무차별 가격했고, 다량의 출혈과 부상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강제 연행했다.

공권력은 장기간 원하청 사측의 부당한 행태에 맞선 하청노동자와 금속노련 간부들의 정당한 투쟁을 기다렸다는 듯이 진압했다. 경찰은 병원에 입원 중인 김준영 사무처장을 상대로 1일 새벽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일 오후 구속했다.

윤석열 정권의 김 사무처장 구속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과거 공안정권으로의 회귀 신호탄이다. 김 사무처장이 목숨을 걸고 망루에 오른 이유는 무려 2년 전에 포스코 하청노동자들과 맺은 사회적 합의를 원청인 포스코가 지키지 않아서이다.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교섭을 촉구하며 400일 넘게 천막농성 투쟁을 벌였지만, 원하청 사측은 묵묵부답이었다. 결국, 금속노련 간부들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되었다.

“...노동자의 권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하청노동자들의 몸부림으로 노동자가 만들고 지켜가야만 이뤄지는 권리이기에, 한 노동자로 그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한다.” 김 사무처장이 농성을 시작하며 남긴 글이다.

고공농성에 돌입하고 충돌이 사회적으로 환기되자, 이제서야 원하청 사측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교섭과 대화에 나서고 있다. 국가가 외면하는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망루에 오른 노동조합 간부의 결단을 노조 이기주의나 범죄로 여론몰이하지 말라.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윤석열 정권의 충실한 몽둥이가 되어 무도한 폭력을 휘두른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장비 관리규칙 및 사용지침 상 현행법을 위반했다. 이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노조 탄압에 총동원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라는 기본 임무는 잊은 채 무도한 권력에 머리를 조아리고, 특진에 눈이 먼 경찰의 만행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한국노총은 반드시 경찰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경찰이 사리 분별을 망각한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의 노조 혐오와 노동 탄압에 있다. 한국노총은 도를 넘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 말로는 대화하자면서 뒤로는 노동자들에게 막무가내 폭력을 행사하는 정부에게 대화의 의지는 없다고 판단한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에 맞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다. 정의와 민주주의는 권력자가 베푸는 은혜가 아니다. 한국노총은 피와 땀으로 일군 노동의 권리와 사회정의, 민주주의를 위해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3년 6월 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