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마저 노조 때리기에 이용하는 정부는 제정신인가?

3천300만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대표성 부정말라!

  5월 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추천공문(보험정책과-1448)을 한국노총을 패씽하고 한국노총 산하 조직을 포함한 130여개 단위 노동조합에 직접 발송했다. 본격적인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앞두고 전체 노동조합과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합법적 총연합 단체인 한국노총을 배제하고 조직을 분열시키려는 작태를 벌였다.

지난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위원을 전격 해촉한데 이어 이번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양대노총 총연맹을 배제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정부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힘을 약화시켜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고 건강보험 협상을 장악하려는 시도이며, 작년부터 지속된 노조 때리기에 건강보험까지 이용하려는 수작이다.

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되고 시행되는 역사 속에서 한국노총은 명실상부한 노동자의 대표단체로서 5,141만명 가입자 중 65%를 차지하는 3,336만명의 직장가입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건강보험 재정의 약 85%를 떠받치고 있다. 또한 재정운영위원회는 국민들의 건강보험 재정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병원 등 공급자 단체를 상대로 합리적인 협상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회의체다.그러한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에는 총연맹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재정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총연맹이 아닌 단위노조에 추천 공문을 보낸 것인가?

한국노총은 총연맹의 대표성을 무시하고 산하 조직에 혼란을 초래한 정부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정부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명심하기 바란다. 

2023년 5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