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별도합의 워싱턴선언에 대한 6·15 노동본부 입장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소위 ‘핵방패’를 골자로 한 별도의 합의인 <워싱턴선언>이 채택되었다. <워싱턴선언>의 핵심 내용은 중대 사태 시 미국 전략자산 사용계획 및 확장억제 계획을 논의하는 한미핵협의그룹(NCG) 신설, 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의 정기적 전개, 미 핵전략자산 관련 정보 공유 및 확대,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강화 등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 달성’을 목표로 양국간 확장억제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가장 큰 성과로 내세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에 감사를 표하고, 향후 남중국해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한 협력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지 등을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방패’로 우리의 불안이 해소되었다고 환호하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 구상이 불발되었다거나, 수식은 화려하지만 빈수레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평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압도적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 달성’을 전제로 한 것이며, 북핵문제 나아가 국제정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결과일 뿐이다. 

<워싱턴선언>의 가장 큰 문제는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는 데 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핵전쟁을 ‘인류의 종말’로 인식하는 이유는, 재래무기를 사용하는 전쟁과 달리 공격과 방어의 경계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워싱턴선언>의 문구는 한반도의 안전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것이 ‘핵우산’이던 ‘핵방패’던,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미핵협의그룹(NCG) 및 미 전략자산의 정기적 전개 등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를 더욱 첨예한 대립관계로 끌고 간다. 북은 ‘핵방패’에 맞서기 위해 핵 및 미사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한국은 더욱 예민해진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핵방패’의 대가로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전략 –남중국해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한 협력과 대러시아전략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약속하고 왔다. 이러한 합의가 한-중, 한-러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는 뻔하다. 

더구나 2018년 싱가폴회담과 2019년 하노이회담을 돌아보면, 북의 종국적 목적은 북미관계 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협정 즉 자국의 안전 담보와 정상국으로서의 지위 확보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회담에 내놓은 의제와 합의문에서 확인되는 바, 북은 핵 및 미사일실험에 대해 대북경제재재 해제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요구했으며, 나아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등 항구적 평화체제가 보장된다면 영구적 핵 및 미사일 폐기가 가능함을 밝혔다. 

종합해보면, 한미 양국은 ‘핵방패’가 아닌 합의사항 이행 의지 표명, 이행 로드맵 제시, 이를 통한 대화의 모색을 도출해야 했다. 그것이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책임있는 대화이다.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란 없다. 평화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공존할 때 가능한 것이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는 흡수를 의미할 뿐이다. 

그러나 과연 흡수가 가능한가, 또한 북이 남으로 흡수되면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가 오는가. 지난 80여년간 왕래도 하지 못한 채, 완전히 대치되는 사상과 제도 안에 살아온 남과 북을 강제로 통합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상상하지도 못한다는 말인가. 동독의 세배 가까이 되는 영토와 재원과 국력을 가진 서독조차 동독 흡수 후 20년 넘도록 휘청거렸던 사실조차 외면하는가. 

한국전쟁 정전협정 70년을 맞는 올해,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한미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천명한 이상,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절실한 시점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는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전국의 모든 노동자와 함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길에 나서고자 한다. 우리 노동자들은 정전 70년인 올해를 종전·평화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쟁위기 해소를 위한 역할과 임무를 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자신이 가진 핵무기는 평화를 지키고, 남이 가진 핵무기는 전쟁을 부른다는 논리는 너무 대놓고 ‘내로남불’이다. 

진정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원한다면, 전세계 비핵화를 선언하라.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진 미국부터 비핵화를 선언함으로써, 전세계 비핵화를 추동하라. 

2023년 4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