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적인 산업은행 졸속 이전을 즉각 철회하라

4월 5일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산업은행 이전을 위해서는 산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법 개정 전에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는 가능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국가금융경쟁력 차원에서 신중히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목소리를 대놓고 무시하고, 오직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만 움직이겠다는 공개 선언이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단순히 서울과 부산, 수도권과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그 파급효과는 국민 전체에게 다다를 것이 분명하다. 국토균형발전과 국가 금융경쟁력 양쪽의 차원에서 모두 검토하고 그 영향을 꼼꼼하게 고려해야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의 금융 컨트롤타워라고 불리는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어떠한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았으며,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은 노동조합이 제안한 노사 공동 ‘이전 타당성 검토 TF’ 설립 제안마저 거절했다. 아무런 논리도 정책도 없이 오직 정치 논리로만 부산 이전이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승인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근 다시 불거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에 대해선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토록 국회의 토론과 역할을 강조하는 대통령이 유독 산업은행에 대해서만은 국회차원의 아무런 논의도 없이 법까지 무시하며 부산 이전을 강행하려 하는가?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인가?

3,500명의 산업은행 직원들은 강석훈 회장의 ‘불통(不通)이전’에 반발하며 3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매일 아침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노사협의를 무시하고 사측이 단독 작성한 ‘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방안’ 제출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전 직원이 연명부 작성에 참여하는 등 정부의 일방적인 폭압에 저항하며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은행 경영진은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외부에서 경영협의회를 열어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 마련 관련 의견 제출’ 안건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지방이전 절차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 또한 3,500여명의 구성원과 국가 금융산업 기반을 통째로 흔드는 산은 이전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산업은행 이전에 대체 어떤 직원과 국민이 동의할 수 있단 말인가?

한국노총은 산업은행 노동자들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투쟁을 지지한다. 정부의 불합리한 산업은행 이전 추진 정책과 도를 넘어선 노동탄압에 정면으로 맞서 함께 싸울 것이다. 억압에는 저항으로, 탄압에는 투쟁으로, 끝까지 단결하여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23년 4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