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노동자 쉼터 축소 및 폐쇄 중단하라

이동노동자 쉼터는 효율성의 잣대로 평가해선 안돼 … 확대 및 지원 강화해야

 

대리운전·배달·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고정적인 일터 없이 이동하며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전국에 수백만에 달한다. 이들은 또다른 노동의 공간으로 끊임없이 옮기며 새로운 일거리를 위해 길 위에서 대기하지만 잠시나마 기다릴 곳도, 휴식을 취할 마땅한 곳도 없어, 은행 365코너나 편의점 테이블, 공원이나 지하철역 벤치를 전전하기 일쑤다. 

 

최근 수년간 지자체들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들은 쉴 곳 없는 노동자들에게 잠시나마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휴게의 공간이자 동종 종사자간의 교류와 연대의 장소로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쉼터들이 재원의 한계를 이유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에 설치되고 운영시간도 제한되기에 실제 이용률이 높지 않게 나타나기도 한다. 

 

문제는 취약노동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와 지방정부가 쉼터사업 자체의 근본 취지를 살피지 않고 이용자 수만을 평가지표로 삼는다는 것이다. 서울시 강동구청의 경우 (무조건 폐지에 앞서 이동노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희동 구의원의 절절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동구 이동노동자 쉼터를 올해 5월 이후 폐쇄하려 하고 있다.

 

휴게공간은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더욱이 야외 노동과 이동이 잦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겐 더위와 추위, 폭우와 폭설을 피해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실효성있는 쉼터가 절실하다. 

 

지자체는 효율성의 잣대만을 들이대 쉼터 예산을 삭감하거나 손쉽게 폐쇄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활성화되도록 하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 쉼터의 운영진들과 이용자인 노동단체들은 제한된 예산 하에서도 쉼터의 사업을 다각화하며 역할을 확장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며 실천하고 있다. 쉼터 설치와 운영과정에 노동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 또한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휴게시설이 전국 곳곳에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고 노무를 제공받는 사용자와 기업들에게 재원부담을 의무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3년3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