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강제징용 해법 강력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가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공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설치한 재단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하여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한국 정부 스스로 돈까지 마련하여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미다.

더욱 큰 문제는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이유를 ‘한일 양국 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협상 중의 하나인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인식도 문제이거니와 현재 한일관계를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로 인식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공동선언의 계승은 쌍방 이행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공동선언에 적시된 ‘과거에 대한 직시’는 물론이요,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통째로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무시한 채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발전의 전제로 강조하는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역시 이해되기 어렵다.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정세 속에서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현실화하고 있고, 이는 곧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이 될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지난해 피해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박진 외교부장관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미쓰비시가 사죄하고 돈도 내세요. 다른 사람이 대신 주면 나는 무엇이 될까요. 절대로 받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오늘(6일)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 반드시 사죄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지금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한국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라고 항의했다고 한다.

오늘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은 피해자와 유족을 배신하고, 국민을 기망하며, 국격을 내팽개친 굴욕적인 발표가 아닐 수 없다. 굴욕적 강제징용 해법 즉각 폐기하라! 피해자와 유족의 의견을 존중하라! 일본 군사대국화의 길을 열어주는 군사협력 중단하라!

2023년 3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