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형해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월 24일(금) 보건복지부는 노동계가 협의해 추천한 상근전문위원 후보를 이유 없이 위촉하지 않으면서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검사 출신 인사는 위촉했다. 현 정권이 각종 기관 및 위원회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소위 ‘파견’하는 것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또한 연초부터 한국노총이 추천한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실평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전문가 위원 또한 근거 없이 위촉하지 않고 있다.

상근전문위원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반에 관여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를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전문성뿐만 아니라 윤리적 책무성 또한 갖춰야 하기에 이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보수도 뒤따르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해 노동자와 사용자, 지역가입자 단체가 상근전문위원으로 전문가를 추천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위촉·운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정책적 맥락은 무시하고,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복수의 후보군 중 굳이 부장검사 출신의 인사를 상근전문위원으로 낙점했다. 게다가 그 인사는 과거 기금위를 정치·경제권력의 결탁에 활용하려 했던 박근혜의 탄핵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한 전력이 있다. 지난 수년간 기금위는 박근혜 정권 시기 정치·자본권력이 결탁해 벌어진 문제를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을 해왔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노동계 추천 전문가를 기금운용 거버넌스에서 제외하려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양대노총이 협의해 단일후보로 추천한 상근전문위원을 복수로 추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촉하지 않고 현재 공석으로 남겨두고 있다. 3월 주총시기를 앞두고 사용자단체 위원은 위촉한 반면, 노동계 추천위원을 낙마시키려는 것은 국민연금이 자본시장에 유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종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실평위, 수책위에 추천한 노동계 전문가도 몇 달째 선임하지 않고 있다. 특히 수책위는 기존 가입자단체 추천위원 6인을 3인으로 줄이고, 금융업계 및 자본시장 관련 학회, 연구기관에서 3인을 추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기금위에서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연금개혁과 더불어 작년에 발생한 80조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만회하려는 노력은 접어두고 정치적 헛발질만 계속하고 있다. 이럴수록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형해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23년 3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