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것은 노동관행이 아니라 정부의 노동정책

정부가 3월 2일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을 통해 노동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근거로 제시한 ‘온라인 노사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현황’은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다. 애시 당초 일부 노조의 일탈 사례를 꼬투리 잡아 전체 노조를 부패세력으로 매도하고, 노조혐오를 부추겨 국민들로부터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노조운영과 노사관계에 공권력이 개입하여 사용자와 자본가를 대신해 자본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의 정책제안 내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답정너식 활동과 판박이다. 노조회계공시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도입 등 노조법 개악을 추진하기 위한 밑천을 만들어 줬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강조하는 ‘노사법치주의’의 실체이다. 노조흠집내기, 노조재정 압박하기를 통한 신종 노조탄압이다. 법과 원칙을 이야기 하지만 어디까지나 노동조합에만 그 법과 원칙을 들이민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수박겉핥기식으로 대충 구색만 맞추고, 협박과 폭행 등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가며 노조를 망신주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권력기관장의 특활비는 막대한 세금으로 지출되는데도 최소한의 영수증 증빙 의무조차 존재하지 않음에도 노조 임원의 판공비 지출 증빙자료 미비치는 문제 삼았다. 1년에 689억이나 지원받은 (양대노총 지원비의 몇배가 넘는 금액이다) 사용자단체의 국고보조금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라는 요구에는 대구조차 없다. 오늘(2일) 한국노총이 발표한 사용자 의무 준수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용자들의 의무 준수는 심각한 지경임에도 그걸 개선할 의지조차 없다. 이것이 정부가 강조하는 ‘법과 원칙’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이런 ‘눈 가리고 아웅’ 식 정부 정책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과 노조 흔들기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23년3월 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