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조운영에 대한 월권적이고 위법한 개입 행위 중단하라

한국노총, 노조회계 관련 노동부 후속조치에 대한 3차 지침 시달

한국노총이 노동부의 노조회계 관련 자율점검결과보고 후속조치에 대해 17일 산하조직에 3차 지침을 시달했다. 한국노총은 지침에서 추가 자료 제출 거부와 함께 과태료 부과시 과태료 취소를 구하는 재판 등 공동 법률대응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동부는 16일 노조의 서류비치·보존 의무사항에 대한 자율점검결과서 및 증빙자료 제출에 대한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그 후속조치로 자료를 미제출한 단체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은 추가 자료제출 거부 이유에 대해 “정부가 노동조합 내부 운영에 법 위반 등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노동조합이 보관하거나 비치한 자료의 내지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현행 노조법상 노동부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요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노조법 제14조에 의한 보관 및 비치서류에 대한 자율점검결과서를 제출하고, 증빙사진을 제출했음에도, 보관자료의 ‘내지’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자료보완 및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월권적이고 위법한 노조운영에 대한 개입 행위”라고 비판했다.

근로감독관의 노조사무실 출입 요구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면서 “이와 같은 사전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노조사무실에 출입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노총 1차 지침에 따라 자율점검결과서와 ‘표지’만 제출하여 자료보완을 요구받은 노조가 이를 거부·불응하여 과태료 부과를 받은 경우, 한국노총과 회원조합이 공동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정부의 노조회계 자율점검결과서 제출요구에 대한 한국노총 대응지침. 끝.

2023년 2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