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무직위원회 종료 앞두고 지속운영 위한 장관 면담 요청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위한 논의틀 상설 운영 절실

 

한국노총은 15일 ‘공무직위원회’ 지속 운영을 위한 기재부장관,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 노동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인사·노무관리 등을 총괄 조정·관리하는 범정부 차원 심의기구로 3월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공무직위원회’는 지난한 과정속에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처음으로 노동계-정부-전문가가 모인 사회적 논의체로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계획」, 「복리후생 3종세트 이행실태 및 이행계획 확정」, 「예산 관련 건의서 마련」, 「코로나19 수당 건의서 마련」, 「인건비 예산 제도개선」, 「공무직 주요 직종 임금 실태조사 및 분석결과 보고서」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한국노총은 공문에서 “공공부문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공무직위원회’ 상설 운영은 필수적인데, 정부의 적극적 태도가 보이지 않아 현장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직 발전협의회 논의 정리문(32차 발전협의회 ’2212.27) 결과에 입각해 본격적으로 ‘합리적인 공무직 인사관리 방안 마련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임금체계개편-중‧장기적으로 노동조합과 정부가 함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공무직 차별해소를 위한 인건비 제도개선’ 등의 논의를 시작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를 대신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국민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필수 노동자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지속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야에 ‘공무직위원회’ 상설 운영 촉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면서 “장관 면담 요청에 대한 회신(2월 23일) 여부에 따라 조직적 논의를 거쳐 양대노총 공조 등 대응을 면밀히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공무직위원회’ 지속 운영을 위한 장관 면담 요청 공문 1부. 끝.

 

2023년 2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