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동개악 반대! 진짜 노동개혁 쟁취! 위한 공동투쟁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정한 노동개혁에 대한 공개토론도 제안

한국노총 28대 집행부 김동명 위원장, 류기섭 사무총장 민주노총 방문 간담회

 

양대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와 진짜 노동개혁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에 돌입한다. 또한 양대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정한 노동개혁이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검증받자’고 제안했다.

 

한국노총 28대 집행부(김동명 위원장, 류기섭 사무총장)는 15일 오전 11시, 당선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해 상견례 및 간담회를 진행하고, 양대노총 공동투쟁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대노총은 2023년 상반기 ▲노동조합 회계 점검 ▲노조법 2·3조 개정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최저임금 공동투쟁 ▲공적연금 강화 및 연금 개악 반대 투쟁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2월에는 14일 진행된 노동개악 반대 양대노총 위원장 기자회견을 비롯해 개정 노조법 2·3조의 2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공동투쟁에 나선다.

 

이후 3월 노조 회계 자료 제출에 대한 공동 법률대응, 4월 ILO 핵심 협약 비준 3주년 공동사업과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제시 및 개정 활동,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양대노총 공동집회, 6·7월 최저임금 공동투쟁(양대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대노총은 “노동시간 유연화 및 임금제도 개악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이 전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서 양대노총 공조 강화 및 노동·민주·민생에 동의하는 폭넓은 시민사회진영과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공동투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당면과제인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을 포함해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공적연금 강화,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노동·민생과제에 대한 국회 입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작년 4월, 윤석열 당선인은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노총의 친구가 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한국노총이 먼저 친구가 돼 달라고 먼저 요구한 적도 없으니, 서운함도 없습니다만, 재벌과 대기업의 친구로 변신하는 모습에는 씁쓸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노동탄압이 양대노총을 함께 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면서 “민주노총에 친구가 아닌 동지적 관계로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을 개악하고 국회는 노동을 외면하고 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양대노총의 공동투쟁이 어느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공동투쟁 계획(안)은 양대노총의 각 논의기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붙임 : 양대노총 공동투쟁 계획(안),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모두발언 각 1부. 끝.

 

2023년 2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