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중심 교육훈련 탈피, 수요자 의견 반영된 교육훈련 진행되어야

고령화, 기후위기, 산업변화 등 산업전환에 맞춘 교육훈련 필요

한국노총, 노사공동훈련 필요성과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현재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 심화와 물가폭등, 금리인상, 저출생고령화, 디지털전환,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제도의 효율적·효과적 개선이 중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제도의 경우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현장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노사가 공동으로 교육훈련 제도 개편 노력 및 정책방향 설정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한국노총은 14일 오후 2시부터 로얄호텔서울에서 ‘노사공동훈련 필요성과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를 열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업능력개발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1부: 5개 업종별(금융산업, 자동차부품산업, 석탄화력발전업, 영화산업, 요양보호 및 간병업) 단기·중장기 교육훈련 프로그램, 2부: 제도개선 과제로 진행되었다.

토론회 발제자들은 공통적으로 ▲노사공동 교육훈련 제도 실천을 위해 현장 상황을 고려한 거버넌스 구축 ▲현장 전문가 양성 ▲노사공동 교육훈련의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평가·운영 환경 조성 ▲올해부터 현장에 적용 가능한 산업별 사업안 구축 등을 주문했다.

1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금융산업·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해 발표했다. 임 교수는 “금융산업은 전문성 강화 교육, 직무전환 교육, 이전직 교육(퇴직자교육) 중 전문성 강화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직무전환 및 이전직 교육은 전반적으로 부족하거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임금피크제 대상자 직무전환 교육과 이전직 교육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노사공동훈련으로 추진할 경우 고경력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적용자의 고용유지 가능성 역시 높일 수 있어 은행업은 물론이고, 정부 차원의 고령인력 활용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자동차부품 산업 관련해선 “자동차부품 산업은 주요 제조 산업 중 하나로 많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다”며 “전기차 등 미래차로의 산업전환은 기존 일자리 및 직무 통폐합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및 직무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임 교수는 “기존의 정부·민간 훈련사업은 시의적절한 훈련사업도 있으나 여전히 훈련 공급기관 중심의 교육훈련 사업이 많아 산업전환기에 적절하지 않은 훈련 프로그램도 있다”면서 “스마트공장 관련 훈련사업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하 첨부파일 보도자료 참조>

※ 별첨 : 토론회 자료집 1부. 끝.

2023년 2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