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철부지’민주노총에 엄중 경고한다

비정규직 이름 팔아 무능과 무책임을 은폐하지 말라

민주노총의 한국노총에 대한 요설과 망발이 도를 넘었다. 민주노총은 어제 발표된 ‘비정규법 안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 대해 ‘또 하나의 야합’이라고 제멋대로 주장하면서 왜곡과 비방으로 가득찬 ‘논평’을 각 언론사에 뿌렸다. 비정규법에 대한 민주노총의 주장이 우리와 다를 수는 있으며, 동의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히면서 제2, 제3의 이랜드 사태를 막기 위해 경영계와 정부를 설득 압박해 합의문을 도출한 것에 대해 고마워 하기는 커녕 분간 없는 비방과 음해만 일삼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다. 최근 수 주간 한국노총에 대한 민주노총의 독설과 음해에 대해 어른스레 대응해 왔다. ‘이용득 위원장은 노동운동을 말할 자격이 없다’거나 비정규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비정규법은 노사정 야합의 산물’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제 노동운동에 입문한지 1년이 채 안된 철부지 간부가 과도한 역할망상에 사로잡혀 한 순간 선을 넘은 행동이라 여겼다. 하지만 한국노총에 대해 ‘사측에 아부아첨하는’, ‘비정규노동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노동자 팔아 제 이득만 챙긴다’, ‘한국노총의 야합작태는 이제 천성이 되었다’라는 비방과 요설로 가득찬 지난 13일의 민주노총 논평은 한국노총 전조합원의 공분을 일으켰고, 조직적 응징을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논평은 비정규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로지 비정규노동자들의 이름을 팔아 상대방을 공격하고 흠집 내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무능과 내부의 자중지란을 은폐하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날조와 왜곡, 자가당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엄중 경고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응징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비정규법안을 둘러싼 야합에 가담했다는 식의 중상모략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노총은 정부의 비정규법안에 찬성한 적이 결코 없으며, 비정규법안에 관한 노사정 합의도 없었다. 이는 민주노총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왜곡날조만 일삼는 관련자에 대해 즉각 인사조치하고 민주노총 이름으로 공식 사과하라. 둘째,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라고 하면 일단 ‘야합’으로 몰아넣고 보는 식의 히스테리는 더 이상 부리지 마라. 대화의 문호가 활짝 열려있는데도 고질적인 정파간 다툼으로 인해 사회적 대화에 나서지도 못하는 옹졸함을 벗고 통근 지도력을 발휘하는 용기를 보여라. 사실 13일 발표된 노사정 합의문은 악덕 사용자들의 편법과 탈법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였다. 현행 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민주노총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재계와 보수언론의 폐기론 주장에 쐐기를 박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 합의는 때로 특정한 제도나 대책보다 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감언이설만 있고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라는 민주노총은 주장은 사회적 책임을 한번도 져보지 못한 철부지의 응석일 뿐이다. 한국노총은 보건의료산업노조의 정규직 임금 인상분의 30%를 비정규직 전환비용에 충당토록 합의, 5,500여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한 아름다운 연대에 무한한 지지를 보낸다. 아울러 은행권, 유통업계 등에서의 정규직 전환 결정과 차별해소 노력을 통해 비정규 보호법의 밝은 전망을 읽는다. 한국노총은 비정규보호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빠른 시기에 자리 잡도록 ▲무분별한 용역전환 및 위장도급에 대한 규제방안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등의 보완대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환노위 위원 간담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의 활동 등에 이어 다각적인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운동의 핵심 주체로 나서는 조직확대사업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7년 7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