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노동개악·노동탄압 중단하고, 국회는 노동-민생입법 처리하라!

양대노총 위원장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 반대, 노동-민생입법 과제 처리촉구’ 기자회견

양대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노동탄압에 맞서 본격적인 연대에 나섰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14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중단과 함께 국회에 노동-민생입법 과제 처리를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부당한 노조운영 개입 즉각 중단 ▲저임금·장시간노동 강요하는 노동개악 중단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5인미만 근기법 전면 적용 ▲에너지·교통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장시간 착취노동으로의 회귀, 전면적 파견확대, 심지어 파업시 대체근로의 허용까지 유례없는 전면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계를 전면 배제하고, 소수의 어용학자들을 겹치기 출연시키며 무슨 연구회, 자문단을 통해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심이 있다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의 실질임금 상승, 5인미만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전종덕 사무총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악을 강행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기득권세력으로 몰고, 범죄 집단화하고 있다”며 “조합비로 운영되는 노동조합의 회계장부에 대해서는 문제 삼으면서 700억원의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사용자단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요구도 없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편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은 친재벌-친기업 편향의 경제정책으로 양극화 심화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노동시간 유연화와 사용자주도의 임금결정으로 저임금장시간노동체제로 복귀하겠다는 것이자 파견제 확대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진짜사장 책임법, 손배폭탄금지법인 노조법 2·3조 개정,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한국노총 28대 집행부(위원장 김동명, 사무총장 류기섭)는 기자회견 다음 날인 15일 오전 11시 당선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해 구체적인 연대 강화와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 붙임 : 기자회견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인사말 각 1부. 끝.

2023년 2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