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인상 없는 연금개혁은 존재할 수 없다

보수정권과 언론의 국민연금 흔들기 이제 그만, 상향식 공적연금개혁 해야

지난 27일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첫 결과라며 재정계산의 기본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민간자문위원회의 논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개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국민연금의 기금소진 시점이 2년여 정도 앞당겨진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이 국민연금고갈론을 퍼뜨리며 공포마케팅을 조장하고, 이러한 정부의 만행을 비판적 분석도 없이 받아쓰고 있는 언론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다수의 언론은 정부의 기금소진 시점 보도 사실 하나만을 두고 90년대생은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것처럼 보도하기 시작했다. 애초에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는 것을 전제로 출발한 부분적립방식(혹은 부분부과방식) 제도이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줄어 보험료 수입은 줄어들고, 노인부양비 즉 급여지출은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제도이든 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기금은 소진될 수밖에 없으므로 보험료 재정수입 구조를 넓히는 등의 단계적이고 계속된 개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국민 불안을 덜기 위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지난 26일 국회 연금특위에 ‘공적연금강화방안’을 담은 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요구안에서 소득대체율 상향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가 더 충분한 급여 혜택을 받으면서 부담가능한 수준의 단계적인 보험료율 인상을 10~20여년간 함께 한다면 공적연금은 얼마든지 강화될 수 있다고 본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책을 적극 수립해야 한다. 동시에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지 않을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기초연금을 보다 확대하고 퇴직연금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상향식 공적연금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개혁을 이룰 때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전문가 혹은 정치권 중심의 논의를 떠나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펼쳐야 한다.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가입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민의 직접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본격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3년 1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