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사용자 단체 정부지원금 689억여원

양대 노총 지원금보다 월등히 많아 … 노동계와 동일기준으로 감사해야

한국경총과 무역협회 등 사용자 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 규모가 연 약 7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계 지원단체와 비교해 봤을 때 월등히 많은 금액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노동계 지원 사업에 대해 특별 감사반을 편성해 조사하기로 밝힌 만큼, 사용자단체에 대한 지원금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해야 공정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고용부는 지난해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을 명목으로 노조에 35억9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한국노총 소속 15개 단체의 21개 사업에 29억2600만원, 민주노총 소속 13개 단체의 16개 사업에 3억3100만원이다.

한국노총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양대노총의 카운터파트에 해당하는 한국경총의 2022년 지원금만 116억 7천만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로 325억원, 그 다음은 상공회의소로 약 176억여원이었다. 주로 대기업들이 소속된 중견기업연합회에도 26억이 지원됐으며, 중견기업연합회 사업 신청절차는 다른 사업과 달리 신청절차도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덕수 총리가 재직해서 3년간 23억5천만원의 임금을 받아간 무역협회에도 연간 45억이 넘는 정부보조금이 지원됐다.

한국노총은 5대 사용자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현황을 공개하며, “정부와 일부 보수언론이 노동계만 마치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처럼 악선동을 일삼았는데, 사용자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규모”라며, “최근 정부가 노동계에 대한 국고 보조금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용자단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와 감사가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1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