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노후안정 위해 ‘공적연금 소득보장강화’해야

한국노총,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공적연금강화방안 요구안 전달

한국노총은 26일(목) 오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 공적연금강화방안을 담은 요구안을 공식 전달했다.

현재 연금특위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연금개혁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하지만 가입자와 시민 등 국민의 목소리를 전혀 청취하고 있지 않아 연금개혁의 실질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노총의 공적연금강화방안 요구안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연금특위가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을 살펴본 결과, 국민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절차적·실질적 정당성 확보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문가 중심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수용가능한 수준의 개혁안이 도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이 중에서도 현재 연금특위가 이해관계자 대표나 국민공론화 등 절차를 고려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준비는 전혀 없다. 더불어 지나치게 재정안정화 중심의 개혁만 추구될 경우 국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둘째, 한국노총은 가입자단체 대표로서 다섯가지 부문의 공적연금강화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상향식 개혁을 중심으로 ‘공적연금의 소득보장강화’에서 출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담가능한 수준의 단계적 보험료율 조정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책임 확대 △1년미만 근속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 등 퇴직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및 노후소득보장 기능강화 조치 선행 △특수직역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2015년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사항부터 이행 △향후 연금개혁의 안정성확보를 위한 민주적 숙의과정 확보 등을 꼽았다.

※ 붙임 :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제안하는 공적연금강화방안 한국노총 요구안』 1부. 끝.

2023년 1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