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 인구위기 및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한국노총이 지난해 11. 23 여야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와 함께 국회 내 3개 특별위원회(인구위기, 기후위기, 첨단전략산업)를 구성하고 1년간 운영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3일,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 등 5곳에 국회 내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및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설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공문에서 “저출산과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기재부의 인구위기대응 TF가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전면 쇄신을 이유로 개편 과정에서 한국노총 등 핵심이해관계자인 노사단체를 위원 구성에서 완전 배제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며, “기재부의 인구위기 대응 TF는 범부처나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나 전문가 주도의 정책추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저출산·고령화와 기후위기 문제는 국가 존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며,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그런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노동계 등 주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 붙임 : 국회 내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및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설치 촉구 공문. 끝.

2023년 1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