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추가연장근로 허용기간 재연장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한국노총,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허용기간 재연장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반대 입장’ 전달

한국노총이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허용기간 재연장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여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 환노위 위원에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허용기간 재연장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에 반대하는 한국노총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에서 반대이유로 ▲1주 최장 52시간제 단계적 시행을 위한 여야 합의 위반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한 입법적 보완조치 이미 단행 ▲여론몰이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바뀌는 입법조치 및 정책방향 ▲장시간 노동에서 비롯되는 산재사고 등을 들었다.

한국노총은 “2018년 여야 합의로 1주 최대 52시간제의 규모별 단계적 시행(3년)과 계도기간을 뒀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허용(1년 6개월) 되는 등 충분한 단계적 시행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1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이후, 사용자단체의 요구에 따라 2020년 근로기준법상 모든 유연근로시간제가 확대조치가 이미 이루어졌다”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인가사유 등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1주 최대 52시간제 보완대책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하고,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역시 종전 1개월에서 3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로 확대했으며, ③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금융투자분석’ 및 ‘투자자산운용)도 확대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정부와 중기협의 여론몰이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매번 입법조치 및 정책방향이 바뀔 경우 기업의 법 준수 의지가 상실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재연장의 주된 근거로 든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52시간 초과 사업장 중 추가연장근로 활용 비중은 91%, 유효기간 종료 후 ‘대응방안 없다’는 응답은 75.5%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과 3개월전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제조업 주52시간제 시행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에 따르면, 5~29인 사업장에서 1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전혀 문제없음’이 66.1%, ‘다소 어려움’이 23.9%, ‘매우 어려움’이 10.0%로 조사되어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대상이 되는 30인 미만 사업장 90%가 제도 도입에 어려움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2021년 7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5~49인 사업장 90% 이상이 1주 최대 52시간제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은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80.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산업재해 사고의 원인이 장시간 노동과 그로 인한 과로에서 비롯된다”며 “실노동시간단축 제도(주 최대 52시간제)의 조속한 시행으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 붙임 :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허용기간 재연장 반대 한국노총 입장. 끝.

2022년 12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