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핑계로 국민 건강권 포기하나

건강보험 보장성 포기하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실질적인 공공의료·의사인력 확대계획 없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오늘(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지원 지원 대책」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추후 인구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절약한 재정을 필수의료수가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그간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야기되었으며, 이는 재정지출로 이어지면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전 국민의 건강보험을 단순히 재정에만 초점을 맞춰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계획하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상업적인 시각 및 방안을 규탄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소모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간 비싼 항암제나 초음파 검사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병원비를 전액 부담하던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았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사태에서 치료를 책임지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거듭났다.

비록 문재인 케어의 목표였던 건강보험 보장율 70%를 달성되지는 못했지만, 보장성 견인을 위해 과잉진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급여 항목 공개 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아울러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등 전 국민의 건강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도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재정을 핑계 삼아 보장성 강화가 아닌 보장성 축소를 외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건강보험 보장율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보장율과 국민 개인이 부담하는 경상의료비가 급속도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

정부는 절감한 재원을 필수의료에 쓰겠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항목에만 수가를 올려주는 정책은 실패를 겪어왔다. 그동안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소아 등에 수가를 가산해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전공의를 충원하고자 막대한 재정을 넣었지만, 수급부족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는 공공병원 및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의료접근성을 높여 보편적인 의료보장을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의료가 아닌 경영 및 지출 효율화를 명목으로 지방의료원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등 노골적으로 공공의료 축소를 외치고 있다.

한국노총은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대표로 활동하면서 보장성 강화를 바탕으로 한 건강보험 인상에 동의해왔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보장성 강화가 아닌 재정문제에만 집중하고, 국민 개인에게 의료비 부담을 지게 만들고 있어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청회에 가입자대표는 배제하고 일부 이해당사자만 초청해 요식행위로 공청회를 개최한 것에도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

한국노총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국고 준수가 온전히 이뤄질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년 12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