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C, ‘새로운 사회계약’ 성명 채택

제5차 ITUC 세계총회(국제노동조합총연맹) 개최

김동명 위원장, 한국정부의 노동개악 추진 강도 높게 비판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 약칭 국제노총)가 △일자리 △권리 △임금 △사회보호 △평등 △포용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체결을 촉구한다.

17일 ITUC는 호주 멜버른 컨벤션 센터에서 ITUC　제5차 세계총회를 시작했다. ITUC는 이번 총회에서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신임 ITUC 사무총장도 선출한다. 총회는 오는 22일까지다.

20일 치러지는 사무총장 선거에는 케말 외즈칸(Kemal Özkan) 인더스트리올 사무부총장과 루카 비센티니(Luca Visentini) 유럽노총(ETUC) 사무총장이 후보로 출마했다. 임기는 4년이다.

ITUC는 성명에서 “고용이 모든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가 되어야 하고, WTO 등 국제금융기구 등이 여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면서 “2030년까지 모든 비공식일자리의 최소 절반을 공식화시키면서 완전고용 실현을 위해 5억7천5백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이어 “정부는 국제노동기준을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하향 경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모든 노동자를 위한 파업권도 수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이주자·원주민에 대한 저임금 직업으로의 분리를 끝내야 한다”면서 “비공식 노동자와 가내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생활임금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TUC는 사회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최빈국을 위한 글로벌 사회보호기금 설치 ▲사회보호 개발원조 분담금 최저 7%까지, 2030년 이후 14%까지 증대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금융거래세, 부유세, 투기억제조치 실시 등을 제시한다.

특히 “고용상의 지위에 관계 없이 모든 노동자를 조직화하자”며 “모든 회원조직이 리더십에 여성을 40% 배정하고 제6차 ITUC 총회까지 50%를 목표로 설정하자”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국제무역기구 및 WTO에 무역협상에 노동 및 환경기준, 분쟁해결절차 포함하는 개혁을 요구한다”면서 “ILO기준 준수와 연계해 저소득국가 및 중간소득국가에게 특혜관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ITUC 총회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8일 연설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정부는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임금체계와 노동시간제도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ITUC가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새로운 사회계약은 조직화된 노동의 힘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붙임 : ITUC 총회 개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발언

※ 별첨 : ITUC 성명 각 1부. 끝.

2022년 11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