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지속가능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제언

한국노총, 정부의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년)」에 대한 의견 전달

한국노총은 15일 오후, 정부가 추진하는「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2019~2023)」에 대한 정책 개선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노인장기요양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기적으로 65세 이상 비율이 20.6%가 될 2025년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더 나은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안과 대책을 강구 할 것”을 요구했다.

의견서는 크게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표준적 서비스 모델 구축 △미래지향적 제도운영을 위한 정책과제 해결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종합계획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은 장기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는 사회서비스원 활용전략 구체화를 주문하며, 애초 법취지를 살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수탁받아 운영하는 공공인프라시설(공립요양시설 및 공공통합재가센터)을 확대하고, 케어매니지먼트를 시도마다 확립할 수 있도록 유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서비스에 비급여 도입은 철폐 및 요양기관 대상 지정갱신제를 조기도입과 기관장 자격요건 강화, 인건비 지급 관련 책무성을 확충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준적 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관련 법령을 강화하며 현장에 실효성 담보를 약속하고, 다양한 장기요양 인력구성을 위한 인력양성과 유입체계 확립, 인력배치기준 단계적 상향 및 직역별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미래지향적 제도운영을 위한 정책과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장기요양 정책결정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장기요양위원회가 수가 및 보험료율 협상뿐만 아니라 중장기 전망을 통한 제도의 조정기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운영을 위해 장기요양 국고지원 비율 상향(30%) 및 장기요양재정 독립화를 통한 안정적 재정확보에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 붙임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관련 한국노총 의견서 1부. 끝.

2022년 11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