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간담회

노동자·서민 민생안정위한 한국노총 핵심요구 법안 정기국회 처리에 총력

◯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담회가 11월 14일 10시 30분부터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물가폭등과 금리인상, 임금가치 하락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서민의 민생안정을 위한 핵심요구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이 요구한 핵심 요구 법안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내용을 담은 근기법 11조 개정 ▲노조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쟁의 범위 대상을 확대하여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2조 개정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인권 보장 및 최저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등이다.

◯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반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 유연화와 직무급제 확대 정책 등에 대해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시도이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관련 입법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최근 평택 에스피엘 제빵공장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도로보수 공무직 노동자 사망사고, 안성 물류 건설현장 사망사고 등 매일 매일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며,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훼손 움직임에 대해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노총과 민주당의 정책연대정신과 대선정책협약이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노총은 노총대로 투쟁에 임하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입법적 성과를 통해 서로의 성의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과감한 결단으로 연내에 서로 구체적 입법성과를 확인하자”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우리가 2011년에 정책연대를 결성해서 10년 넘게 특별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데 성과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노총의 3대 핵심요구법안, 5대 주요 요구법안, 3대 개악저지 과제에 대해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최근 산업재해 사고 관련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움직임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개악 저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붙임 : 김동명 위원장, 이재명 당대표 모두발언 전문, 2022년 정기국회 노동민생 안정 한국노총 핵심입법과제 각 1부. 끝.

2022년 11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