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20, 복구와 회복력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요구

2022년 주요 20개국 노동조합협의체(L20) 회의 개최

15일부터 양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앞서, L20(The Labour 20) 회의가 13일부터 14일까지 열렸다.

L20은 G20 정상회의 회원국의 노동조합과 국제산별연맹협의체로 G20 정상 회담에 앞서 광범위한 토론을 통해 글로벌 노동운동의 핵심 메시지를 채택하여 G20에 촉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두 함께 강력한 회복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A New Social Contract To Recover Together and Recover Stronger)을 주제로 △디지털시대의 노동자 권리 △정의로운 전환과 생활비 위기 △G20의 미래와 사회적 대화의 역할 등 7개 세션별 회의를 진행했다.

한국노총은 세 번째 세션인 디지털시대의 노동자권리<11월 14일(월), 09:00-10:30(현지시간)>에 참석해 공정한 디지털화와 포용적 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액션을 주문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을 슬로건으로, 사람 중심의 고용 친화적 디지털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논의에 노동자의 참여와 발언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국노총의 활동을 소개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작년 10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를 설립해 플랫폼노동자들을 위한 자산형성‧직업훈련‧건강검진 등의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 공제회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L20이 수차례 주장한 바와 같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고용의 질이 악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제기된 플랫폼노동자 위한 노동권 확보와 인공지능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중요성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20은 지난 8월 ▲식량위기, 개발도상국 부채 대처 ▲정의로운 전환 가속화 ▲포용적인 노동시장과 일자리의 질 강화 ▲국가간·국내간 디지털 격차 축소 ▲남녀 노동력 참가율 격차 2025년까지 25% 감소 ▲G20 약속 이행 위한 사회적 대화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L20은 성명에서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 비난한다”며 “러시아연방은 조건 없이 즉시 전쟁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로부터 군대를 철수하라”고 촉구하고, “G20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G20은 임금인상과 단체교섭 범위 확대, 누진세와 숨겨진 부를 겨냥한 글로벌 자산등록 보장, 불평등 추세를 역전시키고, 회복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보호 투자 강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20은 “양질의 노동은 복구와 회복력에 가장 중요하다”며 “2030년까지 5억7천5백만개의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전세계 비공식경제의 절반에 해당하는 최소 10억개의 비공식 일자리 공식화를 통해 완전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노동 약속이 이행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과거 G20은 특히 주요 정책영역으로 노동-소득분배, 공정한 임금정책 원칙, 노동자 권리, 국제공급망의 아동노동과 노예제 근절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우리는 G20 정상들이 ‘복구와 회복력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는 우선순위를 실현하기 위해 과거의 모든 약속을 실현하고 앞으로의 정책조정을 위한 액션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 붙임 : L20 개요, L20성명,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발언 각 1부. 끝.

2022년 11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