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경제민주화의 날> 공동 기자회견 개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경기침체 우려 속 민생위기 극복 위한 ‘경제민주화 12대 입법과제’ 제안

국회에 법률 개악 중단하고 개혁입법 처리할 것 촉구

일시/장소 : 2022. 11. 09(수) 10:00, 국회 정문 앞

 

1. 오늘(11/9) <11.9 경제민주화의 날>을 맞아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를 위한 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는 국회 앞에서 경기침체 우려 속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12대 입법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99%상생연대는 2020년 처음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고 이후 매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책 촉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 장기간 계속된 코로나에 이어 올해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은 또다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물가폭등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며 서민 경제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연이은 금리폭등에 가계부채 문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까지 겹치며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보유세 완화, 주식 양도소득세의 사실상 폐지, 기업 세제 감면 확대 및 법인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벌부자 감세와 세수부족에 따른 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는 필연적으로 저부담·저복지, 민생 안정 정책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윤 정부의 기업친화, 반노동적인 인식은 노동정책 후퇴 나아가 사실상 무력화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3. 2022 국정감사가 끝나고 정기국회 예산안 심의와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99%상생연대는 11월 9일 경제민주화의 날을 맞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불평등·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충격 완화, 민생위기 극복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아가 경제민주화 없이 불평등·양극화 해소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재벌개혁, 노동존중, 민생살리기 ‘경제민주화 12대 입법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4. 우선 재벌개혁 분야 과제에서는 △법인세 완화 등 세법개정안 반대, △황제경영 방지 위한 상법 개정, △경제력 집중 억제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징법배상제, 집단소송제, 디스커버리제도 등 소비자3법 도입, △복수의결권 도입 저지 등 5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민생살리기 분야 과제에서는 △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불공정 가맹대리점 거래방지를 위한 가맹점대리점주 단체교섭권 강화, △주거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무력화하는 재건축특혜법 저지, △노동자가구 최저생계보장, 생활안정, 임금체불근절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5개 과제를, 공정사회 만들기 분야 과제에서는 △납품단가 조정제도 활성화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무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도입 등 2가지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5. 99%상생연대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중소상인, 노동자, 서민들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위의 12대 입법과제에 대한 국회의 활발한 논의를 촉구하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관련 논의를 기자회견 참가자 주요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발언, 12대 입법요구안 : 첨부파일 참조

 

2022년 11월 9일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