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기업, 알고리즘을 노동자 통제수단으로 활용

고강도-저임금 가속화

플랫폼노동자 63.8%, 강제 배정 일감 미이행시 일감 미배정 경험

플랫폼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필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플랫폼 알고리즘 실태와 노동환경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최근 플랫폼노동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고, 플랫폼노동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플랫폼기업과 플랫폼노동자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 문제의 중심에는 ‘플랫폼알고리즘’이 자리 잡고 있다. 플랫폼노동자는 플랫폼기업이 설계한 알고리즘에 따라 일감을 배정받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여러 불이익에 노출된다.

현재 유럽위원회(EC)의 ‘신뢰 가능한 AI윤리 가이드라인’, 유럽연합(EU)의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등 플랫폼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세계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플랫폼 알고리즘이 내리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이에 법 제정으로 플랫폼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한국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공제회와 함께 2일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플랫폼알고리즘 실태와 노동환경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노동 알고리즘의 실태와 개선방안’, 노성철 사이타마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음식배달노동자의 알고리즘 강제배차와 지역 배달대행사 콜 수행 특징 및 배달료의 비교’, 현종화 이륜차안전문화연구소 소장은 ‘플랫폼노동자의 알고리즘 관리에 대한 대응과 노동조합의 숙제’에 대해 발제했다.

이번 연구는 플랫폼 기반의 음식배달, 대리운전, 택시, 가사노동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8명의 음식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강제배정과 자율배정을 구분하고 5일간 실제 주행자료를 분석했다.

실태조사 결과, 플랫폼 알고리즘이 강제로 배정하는 일감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플랫폼노동자에게 앱 접속을 제한하거나(45.2%), 앱에 접속할 수 있더라도 일감이 배정되지 않는(63.8%)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었다.

즉, 플랫폼노동자는 알고리즘이 강제하는 일감을 수행하지 않을시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에 직면하게 된는 것이다. 특히 최근 ‘설명받을 권리’ 내지는 플랫폼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세계적인 흐름인 가운데, 플랫폼노동자의 82.7%는 일감 배정원리와 불이익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설명을 들은 비중은 불과 11.8%에 그쳐 플랫폼 알고리즘의 투명성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플랫폼 알고리즘에 의한 강제 배정은 주로 수입대비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대기시간이 긴 과업으로 조사되었다. 강제 배정이 자율 배정보다 노동강도가 높은 과업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실험 결과, 강남에서 강제 배정을 실시한 음식배달노동자의 최종 과업 종료 지점은 분당 인근 지역이었다. 이처럼 강제 배정은 자율 배정에 비해 더 높은 노동강도를 보임에도 강제 배정만 수행하는 노동자의 월평균 수입은 자율배정만 수행하는 노동자보다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 즉 강제 배정에 의한 일감은 ‘장시간-저임금’ 과업이 주를 이루었다.

최근 플랫폼기업은 자율 배정보다 강제 배정에 더 많은 일감을 할당(51.3%)하고 있다. 플랫폼노동 일감배정의 패러다임이 자율 배정에서 강제 배정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플랫폼기업이 노동자를 통제하고, ‘고강도-저임금’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노동자는 플랫폼 알고리즘이 기업의 고유재산임을 인정하지만, 자신들의 생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알고리즘에 대해 공개가 필요(94.3%)하다고 봤다. 알고리즘 공개에 대해서는 오픈소스 등의 완전 공개(37.3%)보다는 원칙만 공개(57.0%)해야 한다는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들은 플랫폼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플랫폼 알고리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방안으로 ▲플랫폼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법 제정 ▲알고리즘 규제 독립적 감독기구의 설치 ▲사회적 대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가격 알고리즘 공정경제에 대한 문제의식 확산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공제회 사무국장, 김서원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 대응 TF 사무관, 선동영 한국노총 연대노조 배달플랫폼지부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별첨 : 토론회 자료집 1부. 끝.

2022년 11월 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