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반, 윤석열 정부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반대

직무성과급 도입 반대 50.7%, 도입되더라도 임금 격차 해소 도움 안 될 것 58.6%

한국노총, 국민 1천 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발표 및 임금체계 대안모색 토론회 개최

국민 과반 이상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나 나왔다. 직무성과급이 실제 노동 현장에 도입되더라도 지금의 임금 격차에 해소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이 58.6%에 달했다.

한국노총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지난 10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성과급 도입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노총이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 세부 추진 방향으로 발표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조사 문항은 정부의 임금체계 도입 추진 인지 여부, 직무성과급 도입 시 임금 격차 해소 도움 여부, 연공급 임금체계에 대한 견해 등 총 6문항이며 ARS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국민의 과반수 이상(50.7%)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성과급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성과급이 실제 노동 현장에 도입되더라도 지금의 임금 격차에 해소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이 58.6%에 달했다.

정부가 더 이상 노동 현장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힌 연공급 임금체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국민들의 42.8%는 찬성한다고 답해 긍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다. 이는 국민들의 실제 생활비 중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아직은 생애주기별 임금이 반영되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임금노동자로 한정해서 보면 직무성과급 개편의 부정적 인식은 더욱 높아진다. 조사결과, 임금노동자의 58.4%가 직무성과급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노동자의 65.9%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이 임금 격차에 해소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한국노총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한국산업노동학회(회장 조성재) 공동주최로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현 정부의 주요한 임금정책인 직무성과급과 표준임금모델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임금체계가 대다수인 2차 노동시장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직무급을 통한 산별연대임금이 필요하며, 향후 이것을 전체 노동시장으로 통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차 노동시장부터 각 직종을 포괄하는 산별임금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현실에서 노동조합의 힘을 통해 관철해 가는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임금의 주체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되는 직무성과급에 우려를 표하며, 한국노총이 임금불평등 해소를 위해 산별임금체계, 공동교섭 등의 새로운 대안 및 방안 모색을 통한 노력을 통해 임금 불평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의 진행으로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박사,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1본부장, 노동부 권창준 노사협력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 붙임 : 임금체계 개편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 별첨 : 토론회 자료집, 여론조사 통계표 각 1부 끝.

2022년 11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