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업무 핑퐁 현상’ 막기 위해선 업무 총량 낮춰야

직종 간 협의기구 설치 및 업무분장 표준화도 필요

교사들 74.8%, 직종간 업무갈등으로 스트레스 받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학교내 직종 간 업무분장 표준화와 제도적 기구 설치방안’ 토론회 개최

학교 내 대표적인 업무 갈등은 CCTV 관련 업무, 환경정화, 민방위훈련, 소방훈련, 정수기관리, 학생안전관리업무, 시설 및 안전관리 업무 등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학교 구성원 간에 업무분장 및 책임의 불명확으로 인한 갈등이 적지 않고, 이른바 ‘업무 핑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핑퐁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을 담당하는 종사자들의 업무 총량에 대한 경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27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학교 내 직종 간 업무분장 표준화와 제도적 기구 설치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은 학교 내 직종간 업무분장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교사들은 ‘업무에서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58.3%)’, ‘직종 간 업무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74.8%)’, ‘내 업무가 아닌 일들을 해야 할 때가 있다(76.4%)’와 같이 학교 업무 수행과 관련해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업무정상화 사업 추진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78.0%)으로 생각했으나, 학교업무정상화 사업으로 인해 학교 내 직종 갈등이 줄어들었다고 인식하지는 않았다(67.3%).

교사들은 지금까지의 학교업무정상화 정책의 기조 전환과 법적 협의체의 제도 변화도 필요하다고 봤다. 법적 협의체를 시·도교육청 내 설치·운영(23.24%), 업무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 선정(21.75%), 대표 간 협의(20.90%), 법적 협의체를 교육지원청에 설치·운영(17.27%) 등의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이밖에도 교직원의 업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들은 ▲업무 효율화(전산화) ▲관리자 역할 강화 ▲교무학사전담교사제 도입 ▲교육청 등 상급기관 역할 강화 ▲불필요한 업무 폐지 및 축소 ▲교원행정업무경감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 등을 주로 제안했다.

이종수 한양대 경영학부 겸임교수는 ‘직종간 업무분장 현황과 업무분장 표준화’ 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교사들은 ‘새로운 업무가 학교에 부여될 때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부담스럽고, 업무분장시 논란이 있는 업무가 많다’고 응답했다. 행정실공무원들은 ‘행정실과 교무실 간 업무분장을 둘러싸고 충돌이 발생한다’, ‘CCTV, 안전 관련 업무 등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답변을 했다. 교육공무직들은 ‘업무분장으로 인한 문제를 누가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고, 업무분장표에 없는 업무를 맡게 되면 분쟁이 발생한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이종수 교수는 업무갈등 해소 방안으로 △인원부족 문제 우선 해결 △정기적 업무량 측정 △표준업무분장 가이드라인 마련 △업무갈등 해소 위한 협의기구 설치·운영 등을 제시했다.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학교업무 분장 관련 협의기구의 제도화’에 대해 발표했다. 김기우 실장은 “학교 운영에 비상시적인 업무를 선별해 불필요한 업무가 누적되지 않도록 해 업무 총량을 경감해야 한다”면서 “공통된 학교업무에 대해서는 이른바 ‘학교업무 지원센터’를 두어 일괄처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직종 간 업무분장 표준화가 업무수행에 도움을 줄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업무분장 기준 제시 및 표준화를 통해 학교 내 협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 학교에 업무분장 표준화의 내용을 통일적 체계 속에서 적용하되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는 학교의 자치와 자율 인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민 공무직위원회 교육분야실무협의회 의장(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상규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위원,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 김인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전종근 서울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이 참석했다.

※ 별첨 : 토론회 자료집 1부. 끝.

2022년 10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