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기숙사 가이드라인 마련! 숙식비 징수 지침 폐지!

한국노총 등, ‘이주노동자 기숙사 종합대책 요구’ 기자회견 개최

이주노동자들이 기숙사 가이드라인 마련과 숙식비 징수 지침 폐지를 호소했다. 2년전 겨울 혹한의 날씨에도 비닐하우스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기숙사 문제가 공론화 된 바 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임시가건물은 그대로이며, 기숙사 비용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주평등연대, 이수진(비)·이은주·윤미향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2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주노동자 기숙사 종합대책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지침 폐지 ▲기숙사 가이드라인 제정 ▲지자체별 이주노동자 숙식비 상한선 제정 ▲기숙사 기준 대폭 강화 ▲공공 기숙사 설립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이주노동자 기숙사에 대한 일부 개선대책을 내놓았으나 불법 임시가건물(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사업장 부속시설 등)은 완전히 규제되지 않고 있어 기숙사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의 경우 이주노동자 숙소의 70% 이상이 농지 위에 있었으며, 비주거용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1년 하반기에 정부는 숙식비 지침 개선을 위한 TF를 운영했으나, 노사 의견이 갈린다는 이유로 중단 후 개선안도 내놓지 않았다”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기숙사 세부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지금이라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주노동자는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노동자로 제대로 된 임금과 노동조건이 제공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숙식비 징수지침’을 폐기하고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주노동자 기숙사 종합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컨테이너 같은 임시가건물에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다”면서 “열악한 숙소에 살면서도 숙식비 징수지침 때문에 사업주들이 방 하나에 여러 명 살게 하면서 1인당 20만원, 30만원 넘게 비용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주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는 숙식비 징수 지침을 폐지하고, 이주노동자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주노동자들은 더 이상 열악한 숙소에서 죽거나 병들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 붙임 : 기자회견 개요, 기숙사 종합대책 요구서, 발언문, 사례 각 1부. 끝.

2022년 10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