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에서 월급제 전환으로 노동자 생활안정 도모해야

교대제 사업장 62%가 시급제, 그 중 300인 미만 사업장이 80%

한국노총, 교대제 사업장의 시급제에서 월급제 전환을 위한 토론회 개최

우리나라 사업장의 35%가 교대제인 가운데, 교대제 사업장의 임금지급방식을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사무직은 월급제, 생산직은 시급제가 고착화되어있다. 특히 시급제는 노동시간에 기반해 임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임금 변동성이 크고, 고정적인 임금을 받을 수 없는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 또한 시급제로 인한 낮은 임금을 극복하기 위해 야간·주말 근무 등 장시간 노동이 일반화되어 노동자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20일(목)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교대제 사업장의 임금지급방식 개편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상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이 <교대제 및 임금지급방식 현황을 분석>하고,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교대제 사업장의 임금지급방식 실태조사 결과>,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이 <교대제 사업장의 임금지급방식 면접조사 결과>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 73개 교대제 사업장이 대상이다.

실태조사 결과, 교대제 사업장의 근무방식은 상시주간 52.1%, 주야 2조2교대 38.0%, 주간연속 2조2교대 19.7%, 4조3교대 19.7%, 3조2교대 15.1%, 3조3교대 14.1% 순으로 나타났다.

실노동시간은 일 평균 9.1시간, 주 평균 47.0시간, 1주 평균 주말 특근 7.8시간 등으로 조사됐다. 주말 특근의 경우 300~999인 규모 사업장(11.4시간)과 기계금속업(19.0시간)에서 높게 나왔다.

임금체계는 70.4%가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임금지급방식은 61.6%가 시급제로 나타났다. 시급제는 100~299인 사업장에서 80.0%로 높았고, 업종별로는 조선업(100%), 기계금속(81.8%), 철강(71.4%), 전기전자 37.5% 순으로 조사되었다. 시급제 사업장의 정규직 평균 시급은 13,494원인 반면, 비정규직 평균 시급은 9,392원으로 정규직의 69.6% 수준이었고, 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약간 높았다.

임금지급방식 전환의 경우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이 어려운 이유(1+2순위)는 사용자 반대(46.7%), 복잡한 임금체계(44.4%), 근태관리의 어려움(31.1%) 순으로 나타났다.

시급제에서 월급제 전환을 고려하는 주요 이유(1+2순위)는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66.7%),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사항(50.0%), 물량이 감소(33.3%)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월급제 전환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1+2순위)는 임금체계 설계의 어려움(40.0%), 사용자의 반대(33.3%), 노동자의 결근 증가 우려(20.0%), 노동자 동의 부족(20.0%), 기업 경영전략(17.8%) 등으로 나왔다.

임금지급방식에 대한 노조 인식의 경우 즉시 시급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로 전환이 시급하다는 응답(39.0%)이 시급하지 않다는 응답(30.5%)보다 약간 높았다. 현재 운영되는 임금지급방식을 수용한다는 응답은 69.6%, 월급제로 전환되더라도 현재 임금액이 보전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90.5%로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이 노동자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9.5%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된 모범 사례 발굴 ▲자동차, 기계금속 업종 월급제 전환 우선 추진 ▲세대별(면접결과 MZ세대는 월급제, 40대 이상은 시급제 선호) 맞춤형 조합원 교육 등을 정책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곽상신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연구실장, 김영미 금속노련 정책기획본부장, 최지식 금속노련 세아창원특수강노조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붙임 : 토론회 개요, 별첨 : 토론회 자료집 각 1부. 끝.

2022년 10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