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특별감독 즉시 시행하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

 

양대노총이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평택 SPC계열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생명을 잃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감독행정이 사실상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행정이 전문성과 실효성이 없고, 사고 이후 수 개월 후에나 진행되는 점을 원인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은 18일(화)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개선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과로사 및 장시간노동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중대재해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수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즉각적인 사후·특별감독 실시 ▲작업중지 명령 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65건의 사건 중 85%에 달하는 133건이 아직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사후감독, 특별감독 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합의문의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의 근로감독이 사고사망자 줄이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개편이 되었으나, 경사노위 합의 취지인 예방기능에 집중한 전문성 확보가 아닌 감독 인력만 충원한 형태로 굳어지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수사를 충족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악을 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 참여를 실질 보장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감독행정의 전면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사와 수사와는 별도로, 사고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한 특별감독이 즉시 병행해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수진 의원은 “산재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고, 좀 더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과 재방방지를 위한 감독행정을 강화해도 모자를 판에, 윤석열 정부는 정말 어렵게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해서 기업 봐주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붙임 : 기자회견 개요, 발언문 각 1부 끝.

 

2022년 10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