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회적 대화도 중앙만큼 중요

한국노총, 미조직·취약계층 이해관계 대변해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전략과 과제 ’ 토론회 개최

산업재편과 정의로운 전환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적 대화 주체로서 한국노총이 취약계층과 미조직 노동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포용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이 중앙과 지역의 사회적 대화 전략을 재정비하는 한편,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의제를 발굴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되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2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전략과 과제: 고용의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자리 등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노총 중앙과 지역의 사회적 대화 전략과 과제를 모색했다.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노총 울산·대구지역의 사회적 대화 사례연구’에서 “울산지역의 사회적 대화 기구였던 경제사회노동화백회의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아 한계를 갖고 출범했지만, 일자리 문제 해결이나 취약계층 권익 보호 등과 관련해 주요한 성과를 남겼다”고 밝혔다.

울산의 경우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노사상생기금 조성, 자동차부품 산업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선정, 대기업 본사 울산 이전 및 투자유치 촉구, 울산광역시 노동정책 기본 계획 수립, 일자리지키기 협약 체결 등을 사회적 대화로 이끌어냈다.

특히 “지역 사회적 대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역할 및 노동조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며 “노동조합이 고용노동 문제 등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관련 의제에 대한 노동계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대구지역 사례에서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과 태도가 지역의 지속가능한 사회적 대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관련 예산 등을 적극 배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사회적 대화를 위해선 지방정부나 경영계의 인식 전환도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대구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고용노사노사민정협의회의 대표적 성과로는 대구 노사정 평화 대타협 선언(무분규 및 고용 증진 등), 비정규직 고용안정 실천, 광역자치단체 최초 전체 공기업 임금피크제 실시가 꼽히고 있다.

김윤호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겸임교수는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사례연구에서 충남노사민정이라는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의 성공요인으로 ▲사회적 대화 주체와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학습조직 성격 ▲체계적인 행정적 인프라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김윤호 교수는 한계점도 꼬집었다. 그는 “노동조합이 지역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노동자 전체를 위한 다양한 의제 개발과 사업추진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조합 내부의 성별·고용형태·지역적·업종별 다양성 등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기제를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사회적 대화의 내용을 개발하는 의제 개발은 주로 지자체와 민간전문가에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따라서 사회적 대화 활동의 전반을 담당할 수 있는 상근인력을 확보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기돈 나은내일연구원 원장은 ‘한국노총 중앙의 사회적 대화 성과와 과제’에서 “한국노총은 운동이념인 ‘평등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운동기조(참여와 사회 연대적 노동조합주의) 아래 사회적 대화에서 투쟁과 타협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며 “조직노동의 대표로서 타 구성원과 대등한 위상에서 미참여 조직의 의견을 비공식적이나마 수렴 및 반영하는 등 포용적, 민주적 지도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황기돈 원장은 주요 개선과제로는 ▲여성 등에 대한 이해관계 대변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등 의제의 포용성 강화 ▲중앙에서 업종·지역으로 사회적 대화 확산 대비 ▲혁신역량과 인프라의 배가 ▲이행점검체계의 재편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실장이 참여했다.

※ 붙임 : 발제 요약

※ 별첨 : 자료집 각 1부 끝.

2022년 10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