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부담완화 위해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필요

산재은폐 비용 또는 미지급 정부 출연금으로도 선보장 소요비용 충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산재보상보험급여의 선보장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 개최

9월 27일(화)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요양급여 결정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이 우선 처리하고 업무상 재해 결정 이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의료비를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이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27일(화)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산재보상보험급여의 선보장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산재 판정에 걸린 시간은 2020년 업무상 사고의 경우 15.5일이었던데 반해, 업무상 질병은 172.4일이었다. 업무상 질병 판정에 걸린 시간은 2019년에도 186.0일, 2021년에도 175.8일로 나타나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었다. 직업성 암의 경우에는 2019년 309.3일, 2020년 334.5일로 거의 1년이 소요되고, 이중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2021년 4건에 불과했지만, 1,049.5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업무상 재해에서 사고를 뺀 질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4.8%였고, 업무상 질병의 산재승인율 또한 61.4%로 매우 낮다”며 “2020년 기준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 선보장을 실시하고 불승인된 것을 모두 회수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산재보험이 부담해야 할 재정은 약 3천 1백억원 정도로 2020년 기준 초과 적립된 15조 1천억을 활용한다면 선보장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재정 운용 결과 2020년 법정책임준비금은 5조 6천억원인데 실제 적립 금액은 이를 훨씬 초과한 20조 7천억원으로 적립률이 369.4%에 이르고,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산재 은폐 비용이 최소 277억에서 최대 3,2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산재추정 노동자 및 노무제공자가 현실에서 겪게 되는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선보장은 산재보험을 통한 적정한 사회적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주장했다.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는 ‘일본과 독일의 산재보험제도의 선보장 효과’에서 “일본의 경우 노재보험 지정의료기관이 노동재해로 치료를 받는 피해노동자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 노동자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노동기준감독서가 재해로 인정할 때까지 노재보험지정의료기관은 노동자에게 의료비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다. 노동재해 여부에 대한 조사와 심사로 후생노동성의 노재보험 지정의료기관에 대한 노재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공익재단법인인 노재보험정보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노재보험 지정의료기관은 노재보험정보센터가 운영하는 노재진료원호사업을 통해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체 의료기관의 40%와 전체 약국의 90% 이상이 노재보험 지정의료기관이므로 전국 각지에서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큰 어려움 없이 인근에 있는 노재보험 지정의료기관을 통해 선보장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

 

독일에서는 법정재해보험을 통해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과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을 때 선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해노동자를 치료한 의사는 그 비용을 노동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노동자가 피보험자로 있는 민간부문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보장하는 직업보험협회나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재해를 보장하는 재해보험기금에 청구한다. 전문가와 기술위원회를 통한 심사에서 산업재해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에 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지급된다.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노무사)는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으로 ▲업무상 재해 분류 기준 수립 ▲산재판정기구 설립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개선 ▲근로복지공단의 기능 및 역할 조정 ▲법정병가 등 선보장 기간의 고용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유성규 노무사는 “선보장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적 충격 완화와 산재보험제도 운용을 위한 인력 및 조직 확충을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단계적 확대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수당제도의 시행 추이와 연동하여 선보장 범위, 기간 등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급여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휴업급여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소득구간별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이 발제했다. 토론에는 정광엄 재단법인 피플 산하 산재보험연구원 원장, 이종란 반올림 소속 공인노무사, 이강섭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 선임위원,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차장, 고병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서기관, 김영희 근로복지공단 보상계획부 부장이 참석했다.

 

※ 붙임 : 토론회 개요, 별첨: 토론회 자료집 각 1부. 끝.

 

2022년 9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