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전환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9월 21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앞, 세계 기후 행동의 날 기념

 

탄소중립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급격한 산업개편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노동전환지원법’이 연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을 비롯하여 한국YMCA전국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및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은 세계 기후행동의 날을 기념하여 21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전환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지난해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은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가운데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겠다고 명시했지만 노동자를 비롯한 주요 이해당사자는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께 감사드리며,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끝까지 힘써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참가단체들은 ‘세계 기후행동의 날 기념 노동‧시민사회‧정당이 함께 하는 2022년 기후위기 극복 정의로운 전환 선언문’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으로 그린에너지 관련 신산업이 출현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지만, 새로운 흐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기업 퇴출과 함께 연관 산업까지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탄소, 노동집약적 산업 종사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산업과 지역, 특히 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탄소중립·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는 노동자의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한 고용보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중앙 및 업종‧지역 차원의 대등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업차원의 정보공개와 공동결정 지원 ▲기본 생활이 가능한 교육훈련, 취업서비스, 실업 보상‧지원 설계 등을 촉구했다.

 

또한 “기후위기와 급속한 디지털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전환지원법이 환노위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에서 입법 발의 되었고, 각 정당 간 이견이 없고, 보다 더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정기 국회 내 노동전환지원법 제정과 2023년 시행을 목표로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 붙임 : 1. 기자회견 개요, 2. 김동명 위원장 인사말, 3. 공동선언문 끝.

 

2022년 9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