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여객법, 택시발전법, 노동법 등 미준수···택시협동조합 감독권 강화 필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택시협동조합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택시협동조합 등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한 시·도의 협동조합 감독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9년 최저임금 판결과 고령화,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최근 급속하게 증가한 택시협동조합에서 여객법, 택시발전법, 노동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협동조합이 파행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이 9월 20일(화) 오후 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택시협동조합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문범 노무사(법무법인 이산)는 택시협동조합 증가 등 택시업계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자료 및 면담조사를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문범 노무사는 “최근의 택시협동조합 증가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택시의 최저임금 소송과 코로나19로 인한 운전자의 급격한 이탈, 운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입과 인상되는 사납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고령층에서 택시협동조합을 선택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택시협동조합은 택시사업자가 택시면허 값을 높게 받기 위해 택시협동조합을 만들어 분양하는 형태(사내개인택시)로 만들기도 하고, 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 안 된다는 논리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있으며, 심지어 협동조합 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도 있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문범 노무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택시 협동조합이 여객법과 택시발전법, 노동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협동조합 추진세력이 대부분 택시 사업주인 점, 개인별 정산제가 비용절감과 개인성과에 치우쳐 근본적인 운행환경 및 근로개선을 등한 시 하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동조합기본법에 택시유형별 정의와 설립요건 등을 규정하여 협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협동조합에 대한 관리강화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택시협동조합 문제는 택시협동조합이 일반택시 면허를 양도하면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협동조합으로의 양도양수시 시·도가 근로관계이전 등 엄격한 요건을 요하는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택시협동조합 면허 양수 시 지자체와 노동부의 협조 강화하여 노동부에서는 근로관계이전, 협동조합 가입 강요 및 퇴사요구,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승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지자체 택시담당부서는 수입금전액관리, 운송비용전가금지, 부가세경감분지급, 유가보조금지급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숙희 도심권노동센터장과 이태영 서울시 주문관이 택시협동조합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택시협동조합의 법령준수와 정상화를 위한 관리감독과 교육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붙임 : 토론회 계획

※ 별첨 : 자료집 각 1부. 끝.

2022년 9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