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사업장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완화 제도 폐지해야

한국노총,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지원방안 토론회 개최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 및 감소를 위해선 정부의 지원 확대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인력, 조직, 예산 등이 부족해 안전보건 관리 및 산재예방 역량이 취약한 상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기업규제완화특별법(이하 기특법)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제외된 상태로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기특법으로 안전보건이 유명무실해진 소규모 사업장은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들어가 지원과 제도 정비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안전보건 전문가들과 함께 9월 15일(목)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지원방안’ 토론회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현황 및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등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서용윤 동국대학교 교수는 발제에서 “고위험 업종 위주로 소규모 사업장에도 법정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정부가 공공 안전관리센터 사업을 운영하는 방안과 기특법상 중소기업자의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완화와 산업안전관리자 공동채용 제도를 정비 또는 삭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토론회에서 “1997년 이후로 기특법에 따라서 완화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복원되어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민간재해 예방기관에서 정부 위탁을 받아 진행하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의 경우 지원사업 자체를 정비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을 위해 ▲정부 일반회계의 산재예방 지원 확대 ▲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내실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산재예방요율제의 인정 적용대상 확대 ▲노동자(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안전학회 회장인 백종배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는 동국대학교 서용윤 교수가 맡았다. 한국노총 서강훈 차장, 한국경총 서은진 선임위원, 고용노동부 김남균 사무관, 산업안전보건공단 조덕연 부장, 대한산업안전협회 권순길 본부장, 전국산업안전노동조합 주태준 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노·사·정·민간재해 예방기관 입장에서 바라보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자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 별첨 : 토론회 발제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