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소득공백 90만 명···공직사회 부글부글

한국노총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공동투쟁본부 출범

공무원 및 교사 등 18만 명 … 전국 최대 조직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릴레이 투쟁 돌입

 

공무원들이 뿔났다. 5년간의 소득공백 발생, 실질임금 및 공무원연금 삭감 등으로 공직사회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공직자라는 자존감마저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노총이 정의로운 공직사회 재정립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한국노총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공동투쟁본부(이하 연금공투본)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연금공투본은 한국노총 내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전국우정노동조합(위원장 이동호) 등 3개 단체가 참여했다. 3개 단체 조합원 수는 18만여명에 달해 국내 공무원 노동단체 중 최대 규모다.

 

연금공투본은 출범선언에서 ▲소득공백 해소 쟁취 ▲연금특위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실질임금 상승을 위한 공무원보수 법제화 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이어 “2015년 「국민대타협기구 합의문」에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와 정년연장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단 한 차례의 논의조차 없이 방치했다”며 “결국 올해 1700명의 첫 소득 공백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퇴직하고 연금을 못 받는 공무원들이 90만 명에 달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연금공투본은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은 매년 7.4% 인상할 동안 공무원보수는 1.9%에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5~6% 달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인상분은 삭감되었고, 최저임금 아래 9급 공무원이 있다”고 규탄했다.

 

이동호 우정노조 위원장(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영혼 없는 공무원’으로 전락시킨 정권은 부정부패로 얼룩져 끝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적 진실이자 실체”라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도우며 많은 희생을 치렀다”면서 “공무원의 자존심을 짓밟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과도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서 교사연맹 위원장은 “지난 2015년 정부는 국회와 함께 「국민대타협기구 최종 합의문」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정하면서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서명한 뒤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말 한마디 없다”고 비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연대사에서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기재부의 연금보건과 부서를 설치함으로서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악의 시그널을 내비쳤다”고 지적하고, “한국노총 18만 공무원의 대단결이 120만 공무원의 들불로 전국 곳곳에 퍼지기 위해 공무원연금 공투본의 출범과 투쟁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연금공투본은 출범식 후 15일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보수 법제화 기구 설치’를 위한 전국릴레이 투쟁에 돌입한다. 40일간 전국 17개 시도를 돌아 오는 11월 5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총집결해 공직사회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 붙임 : 출범식 개요, 출범선언문, 연대사 각 1부. 끝.

 

2022년 9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